2025.04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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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투표권의 역사와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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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투표권이 생긴 이유
- 1. 상호주의 원칙: 한국인이 외국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, 외국인에게도 같은 권리를 부여.
- 2. 장기 체류 외국인의 권리 보장: 세금도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.
- 3. 국제 기준 반영: 선진국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 도입.
외국인 투표권 도입 히스토리
| 연도 | 내용 |
|---|---|
| 2005년 |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|
| 2006년 | 제4회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유권자 투표 가능 (첫 시행) |
| 조건 | 만 18세 이상, 영주권(F-5 비자) 보유, 3년 이상 거주 |
※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 투표 불가. 지방선거만 가능.
외국인 유권자 수 변화
- 2006년 지방선거: 약 5,700명
- 2010년 지방선거: 약 1만 2천명
- 2018년 지방선거: 약 10만 명 이상
- 2022년 지방선거: 약 12만 명
중국 출신 영주권자가 가장 많으며, 점점 다양한 국적의 유권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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